최근 몇 년간 원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피해자 수만 2만7천 명을 넘어서며, 특히 20~30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피해 유형도 다세대·오피스텔·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고, 피해금액은 1억~2억 원대가 가장 많습니다
전세사기, 왜 이렇게 많아졌나?
- 무자본 갭투자와 쪼개기 대출 등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이 늘었습니다
- 임대인, 중개인, 브로커 등이 공모해 허위로 권리관계를 속이거나, 깡통주택(대출이 과도한 집)에 세입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
-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
전세사기 피해, 얼마나 심각한가?
- 2025년 3월 기준,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7,372명에 달합니다
-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~30대 청년층이며, 피해금액은 1억~2억 원대가 가장 많습니다
-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이 원룸, 다세대,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입니다
전세사기, 이렇게 예방하세요! (체크리스트 8가지)
- 적정 전세가격 확인
-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비싼 전세는 의심
- 전세가율 확인
- 전세가율(전세금/매매가)이 80%를 넘으면 위험 신호
-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
- 근저당, 압류, 가압류 등 권리제한사항 확인.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세요
- 건축물대장 확인
- 불법·무허가 건물, 주택 용도 아닌 곳은 계약 금지
-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
- 집주인 세금 체납 시 경매로 보증금 우선순위 밀릴 수 있음
-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신분 확인
-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집주인이 같은지, 중개사 자격증 확인
- 중개물건 등록 확인
- 여러 중개업소에 동시에 등록된 물건은 의심5.
- 보증보험 가입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반드시 가입
피해 발생 시 대처법
-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
HUG 등 보증기관에 사고통지서 제출 → 필요서류 제출 → 대위변제 절차 진행 - 보증보험 미가입 시
이사하지 말고(점유 유지)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→ 우선변제권 확보 → 내용증명, 지급명령, 소송 등 법적 대응 - 지자체·정부 지원 활용
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확인
마무리 TIP
전세사기는 나만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
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,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세요.
특히 1인 가구, 사회초년생, 청년층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
“내 보증금, 내가 지킨다!
꼼꼼한 확인과 예방만이 전세사기를 막는 첫걸음입니다.”
전세사기, 남의 일 아닙니다.
오늘 내 계약,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!